이용호 "내근 공무원 증원 앞서 공공개혁-인력재배치 해야"

“일자리 안정기금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확대 등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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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8일 2018년도 예산안과 관련 "내근직 공무원을 늘리기에 앞서 공공부문 구조개혁과 인력재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공무원 증원이) 현장 공무원 증원이라고 하나, 상당수가 내근직 공무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내년도 국가직 공무원 총 1만2221명 채용에 인건비 등 5340억원을 책정했지만, 이는 1년 소요비용에 그친다"며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5년간 17만4000명을 증원할 경우 30년간 327조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정책위의장은 "공무원 증원은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는 아주 나쁜 정책"이라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일반 정부지출에서 공무원 보수 비중이 일본은 14%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1%에 이른다. 재정지출의 비중이 일본의 1.5배나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대책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서도 "대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면 10인 미만 사업에 중복지원되는 예산 등 1조원 이상을 줄일 수 있고, 사업주의 가입을 촉진해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할 수 있다"며 "간이과세기준금액 상향과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을 결합하면 3조원을 쓰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어 "사업비 3조원은 발상전환과 제도개선만으로도 1조원 이상을 줄일 수 있다"며 "준비도 안 돼 있고 운용은 어렵고 효과는 적은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의 재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