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소비자 보호국장 자리 두고 신·구 권력 충돌
[이미지출처=EPA 연합뉴스] CFPB 국장 대행인 랜드라 잉글리시 부국장(왼쪽)이 27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중앙),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리처드 코레이 CFPB 국장이 내년 7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최근 사임의사를 밝히면서부터다. 오바마 정부에서 임명된 코레이는 트럼프 정부과 갈등 끝에 지난 24일 자신의 비서실장인 랜드라 잉글리시를 부국장에 임명하고 물러났다. CFPB의 창설 근거 법인 '도드-프랭크법'은 CFPB 국장 궐위 시 부국장이 업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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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를 못마땅히 여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믹 멀베이니 예산국장을 CFPB 국장 대행으로 지명해버렸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국장대행에 지명된 믹 멀베이니가 27일 미 워싱턴DC 아이젠하워 행정동 건물을 지나가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원본보기 아이콘이에 반발한 잉글리시 부국장은 지난 26일 트럼프 대통령의 CFPB 국장대행 임명이 월권이라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
CFPB는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금융기관들의 무분별한 영업 규제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2011년 신설됐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CFPB 설립에 공을 들였고 초대 국장에도 오하이오주 검찰총장 출신의 코레이를 직접 지명하며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CFPB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그는 지난 26일 트위터를 통해서도 "전임 행정부가 지명한 인사에 의해 운영됐던 CFPB는 완전한 재앙이었다"고 주장했다. 금융규제에 반대하는 공화당과 월가 역시 CFPB에 대해선 비판적인 입장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CFPB 설립을 주도했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도드-프랭크법을 외면하고 이 기관을 파괴하기 위해 국장대행을 임명했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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