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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정책도 인사도…'親勞본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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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장관-문성현 위원장에 이어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폴리텍대학도 '親勞노'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책 기조 뿐만 아니라 인사에서도 노동계 출신들이 대거 약진하면서 노동계 편향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7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출신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민주노총 창립멤버인 문성현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된데 이어 산하 공공기관장도 노동계 출신이 꿰차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이다. 국제 사회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등 대외적인 경영 악화에서 이 같은 친노동계 성향은 경영활동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정부부처와 관련기관 등에 따르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에 각각 김동만 전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내정됐다.

김 전 위원장은 김 장관이 한국노총 산하 산별단체인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으로 일할 당시 인연을 맺었다. 김 장관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금융노조에서, 김 전 위원장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상임부위원장을 나란히 지냈다.
이석행 전 위원장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냈다. 2012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이 전 위원장은 문 위원장과 민주노총 전신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으로 일했으며, 민주노총 산하 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함께 했다.

또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는 박두용 한성대 산업시스템공학부 교수 겸 한국안전학회 부회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박 교수와 안전보건공단 내부 출신 2명이 후보명단에 올라가 있는 상태지만 지금까지 내부 출신이 이사장직에 선정된 전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박 교수가 내정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는 "노동계 출신들이 요직을 독차지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며 "고용ㆍ노동정책은 노동과 경영간 균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학계 한 전문가는 "김 전 위원장과 이 전 위원장이 각각 산업인력공단과 폴리텍대학 이사장에 선임되면 결국 비정규직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개정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은 기업에 인건비 상승부담으로 작용하고, 신입ㆍ공채 감소 등 고용 경직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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