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한숨]자영업자대출 제한…막막한 자영업자와 저축은행

[아시아경제 전경진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자영업자 대출 심사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자영업자 대출 확대로 영업전략을 선회했던 저축은행업계 '적신호'가 켜졌다. 높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경우 저축은행 대신 사채시장을 문을 두드려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27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내년 3월부터 '소득대비 대출비율(LTI)'이란 여신심사 지표를 도입해 대출을 제한한다.

LTI는 자영업자의 대출 총액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대출총액은 자영업자의 전(全) 금융권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합해 산출한다. 소득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등 합산 가능한 소득을 더한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 제정되며, 3월 은행권에서부터 시행된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521조원에 달하는 자영업자 대출을 죄기 위해서다.

문제는 자영업자대출 규제가 2금융권에도 순차적으로 도입된단 점이다. 이 경우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개인사업자대출(자영업자)로 전략을 선회한 저축은행들의 영업 타격이 불가피하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부터 가계대출총량규제를 실시, 저축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폭을 전년 대비 상반기 5.1%, 하반기 5.4%로 제한하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자영업자대출은 2조원 가량 급증했다. 2014년 6월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는 5조2646억원, 2015년 5조6024억원, 2016년 6조8772억원이었는데 올해 6월기준 8조6551억원으로 1년새 1조7779억원이나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 경우 높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저축은행을 통해 사업자금을 끌어 써오던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을 찾는 자영업자들 다수가 장사할 물건을 조달하기 위해 단기로 자금을 빌렸다가 되갚은 사람들"이라며 "이들의 경우 소득이 고정적이지 않아 은행권 대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저축은행업계 영업 '적신호'…"소형 저축은행부터 폐업"= 올해 들어 전체 79개 저축은행들의 자영업자대출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가계대출 '옥죄기'에 나서자 개인사업자대출 확대로 활로를 모색한 탓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자영업자 대출 마저 옥죄기 시작하면 저축은행들의 가계·기업대출은 모두 막혀버리게 된다.

이에 저축은행업계에선 내년부터 소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폐업이 잇따를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내년 2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마저 24%로 인하되기 때문에 대출 건수가 줄어들면 이를 만회할 방안이 전무한 것이다. 현재 79개 저축은행 중 자산이 1조원이 넘는 넘는 저축은행은 단 15곳에 불과하다. 단기적인 영업손실을 만회할 만큼 덩치가 큰 저축은행은 일부에 불과하다.

한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모든 업계가 다 어렵겠지만 대형 저축은행들은 중소·중견기업 대출 역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정이 조금 나은 편"이라며 "충격은 소형 저축은행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채시장에 떠밀리는 자영업자= 저축은행업계 '적신호'는 자영업자에게도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저축은행을 주로 이용해온 자영업자들은 주로 영세 소상공인들이다. 이들은 고정적인 소득을 추산하기 어려워 은행권 대출이 사실상 어려웠다.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내년 2월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될 경우 최소 40만명에서 최대 162만명이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 저축은행업계의 영업 타격이 서민들에게 전이되는 것이다. 그런데 가계대출총량규제에 자영업자대출 제한까지 맞물리면서 저축은행이 폐업할 경우 사채시장으로의 '풍선효과'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더욱이 자영업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 자영업으로 통칭되는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3분기 대출은 전분기 대비 4조1000억원이 늘었다. 퇴직 혹은 은퇴 후 자영업에 뛰어든 영세 자영업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같은 기간 자영업 대출 잔액은 178조6000억원이다. 이는 전체 서비스업 대출 603조6000억원 가운데 29.6%에 달하는 금액이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자산 5000억원 미만의저축은행들부터 폐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소형 저축은행들이 주로 지방에 많이 분포해 있기 때문에 지방 중소상공인들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했다.




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