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법인세 인상 불필요…정부,여당 재검토해달라"

현 법인세율에서도 법인세수 충분히 확보 가능해
주요국 정책과도 배치…국내 기업, 글로벌 경쟁사보다 부담 커져
대기업, 이미 전체 법인세의 49% 기여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미국과 일본은 오히려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내리고 있고, 전자와 석유화학 업종에서는 해외 경쟁기업보다 법인세 부담이 크다"

정부와 여당에서 과세표준 2000억원을 초과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인상안을 추진하자 한국경제연구원이 법인세 인상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한경연은 27일 '법인세 인상이 불필요한 5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고 해외사례, 부작용 등을 고려해 법인세 인상에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 법인세율 22%에서도 세수 충분히 확보 가능해=한경연은 현 세율에서도 세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내년 법인세수가 법인세율 인상 없이도 크게 늘 것으로 본 것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법인세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 9월까지 15% 이상의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올 3분기 코스피 상장기업의 순이익(법인세차감전)이 전년 동기 대비 48.2%나 늘면서 이를 반영하면 연간 법인세수 역시 큰 폭으로 늘 것으로 보인다. 한경연은 "기존 법인세율 내에서도 충분히 세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법인세율 인상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일본 등 주요국 흐름과도 배치 돼=한경연은 법인세 인상 움직임은 세계 흐름과도 역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일본이 투자활성화·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율 인하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것과 배치된다는 얘기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감세법안(현행 35%→20%)이 지난 16일 하원을 통과했다. 일본 아베정부도 지난 21일 내년 세제개편에서 설비투자·임금인상 촉진을 위해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현행 30%에서 25%까지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내업종, 해외 경쟁기업보다 법인세 부담 커져=한경연은 삼성전자·LG화학 등 국내 주력업종의 유효법인세율은 이미 해외 경쟁기업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5년 간 유효법인세율을 비교한 결과 삼성전자는 20%로 애플 17.2%, 퀄컴 16.6% 보다 높았다. 삼성전자는 법정세율 대비 유효세율 비율 역시 83%를 차지했다. 반면 경쟁사들은 애플 44%, 퀄컴 42% 등 실제 부담하는 세금이 절반에 불과했다.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LG화학의 유효법인세율은 25%로 업계 1·2위인 미국 다우케미칼(24%)과 독일 바스프(21%), 그리고 일본 도레이(23%) 보다 높았다.

◆대기업, 이미 전체 법인세의 49% 부담하고 있어=한경연은 과세표준 2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 수는 전체법인수 대비 0.02%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전체 법인세의 절반 가량을 이미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이들 대기업은 전체 법인세의 49.2%를 부담했다. 한경연은 "법인세 인상 대상 기업의 수가 129개에 불과하다며 극소수 기업에만 부과하는 법인세 인상은 문제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경계해야 한다"며 "법인세 인상 정책은 전체 법인세의 반을 부담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더더욱 정책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인세율 올린다고, 반드시 세수 늘어나는 것 아냐=법인세율을 인상한다고 결과적으로 법인세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내놨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법인세율을 올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6곳 가운데 3개국의 세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를 인상했음에도 전체 법인세수가 포르투갈은 5.4%, 프랑스는 8.8%, 헝가리는 13.7%나 줄었다. 이에 따라 3개국은 2014년 이후 법인세를 인하했거나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환익 정책본부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법인세 인상은 사실상 징벌적 세금부과와 다름없다"며 "글로벌 500대 기업에 포함됐던 8개 한국기업이 최근 3개로 쪼그라들 정도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미국·일본에서 왜 법인세를 인하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이어 "세계 각국이 법인세 인하를 통해 자국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의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