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변동직불제 개편 공감…방안·시기 더 논의키로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는 쌀 변동직불제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방안과 추진시기는 좀더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부터 23일까지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지출구조 개혁단 2차 회의를 열어 지출구조 혁신 핵심과제에 대해 추진방안과 쟁점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지출구조 개혁단은 관계부처 기조실장이 참여해 지출구조 혁신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로 지난 9월18일 1차 회의를 개최한 뒤 실무회의를 지속해왔다. 이번 2차 회의에서 각 부처는 지출구조 혁신의 중요성과 조속한 추진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일부 과제의 세부추진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저출산사업 구조개선의 경우 저출산 대책에 대한 재정투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핵심사업 중심의 재정운용체계 및 출산·육아 등 저출산 프로그램의 사각지대 완화 방안을 협의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통한 일부 사업폐지 원칙에 합의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아이디어를 더 모으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은 기술금융 인프라 개선 등 혁신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되, 장기간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졸업제 도입 방안은 좀 더 협의하기로 했다. 또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고려해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대학 재정지원 사업 재구조화와 관련해서는 복잡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체계화·단순화하기로 합의했으나, 대학 특성화 사업의 개편방안은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

지역혁신 효과성 제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서 부처별로 각 지역에 산재한 테크노파크, 연구개발지원단, 지자체 연구원 등의 연계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지출구조 혁신과제에 대한 관계 부처간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는 한편 공개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한 후 연말까지 지출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혁신방안은 2019년 예산안에 반영된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