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통신위원회, 오바마가 도입한 '망 중립성 원칙' 폐지 준비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2015년 도입한 '망 중립성 원칙(Net Neutrality Rules)'을 폐지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들은 FCC가 인터넷망사업자(ISP)들이 웹사이트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보다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망 중립성이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가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해 어떠한 차별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개념이다.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 등에 따라 데이터 속도나 망 이용료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은 대표적인 망 중립성 반대론자다. 2015년 망 중립성 정책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인물이기도 하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FCC 위원장에 임명된 그는 자신의 최우선 순위 과제로 '망 중립성 원칙' 폐지를 내세웠다. 지난 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기조연설에서도 "오바마 정부가 만든 규칙들이 시장에 불확실성을 가져왔고, 불확실성이 성장의 적이 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망 중립성 원칙이 폐지될 경우 AT&T나 버라이즌, 컴캐스트 등 브로드밴드 기업들이 큰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인터넷망 사업자들은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해 소송까지 제기하며 반발해왔다.

반면 구글, 아마존과 같은 IT 기업들은 이 원칙이 없어지면 인터넷망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게이트키핑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폐지에 반대해왔다. 특정 사이트나 온라인 서비스 접근에 더 많은 이용료를 부과하고 경쟁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인 것이다.

NYT는 망 중립성 원칙 폐지 문제가 제기되면서 언론자유 제한과 인터넷 공간의 통제 등에 대한 우려가 즉각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FCC 위원장을 지낸 줄리어스 제나초위스키는 "반(反) 차별과 투명성을 위한 망 중립성 원칙은 혁신과 투자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왔고, 다른 나라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됐던 것"이라며 폐지 움직임을 비판했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