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3억원 삭감 그쳐…"근본적 개혁 필요"(종합)

매년 80~90억원 수준 특활비 사용…바른정당 집단탈당으로 원내 교섭단체 줄어든 자연 감소분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국회가 내년 국회에 배정된 특수활동비(특활비)를 3억 원 삭감했다. 매년 80억~90억 원 가량 편성되는 것으로 알려진 특활비를 소액 감액해 최근 불거진 논란에 면죄부를 받으려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21일 여야 합의로 내년 국회 특활비를 3억 원 줄였다. 이 금액은 집단탈당 사태로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잃은 바른정당의 특활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결위 조정소위는 이날 국회,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등을 상대로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최근 정치권 안팎에 논란을 불러온 특활비도 조정소위 심사대에 올랐다. 국회 사무처 측은 "특활비를 이미 10억8600만 원 감액해 편성했다"고 밝혔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교섭단체가 1곳이 증가하는 등 9억4100만원의 추가 예산이 편성된 상태였다.

여야 의원들은 근본적인 개혁안 등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지만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의 원내 교섭단체 3당 간사 간 논의로 내년 증액분 가운데 3억 원만 순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삭감 분은 집단탈당으로 교섭단체 수가 4개에서 3개로 줄어들면서 이를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이른다. 국정원과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 등 사정기관과 국방부, 법무부 등 부처에서 사용한다. 증빙자료도 없고 사용내역도 공개되지 않는다.

국회에도 배정되는데 18대 국회에서 매년 90억 원 넘던 특활비가 19대 국회 이후 80억 원대로 다소 줄었다. 대책비, 직책비 등의 명목으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위위원장, 여야 원내대표 등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식사비, 선물비, 다과비 등으로 쓰인다.

국회 특활비를 처음 폭로한 정치인은 홍준표 한국당 대표(당시 경남지사)와 신계륜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다. 이들은 지난 2015년 특활비를 생활비와 아들 유학비로 썼다고 고백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