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으로 또 밀린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국토부, 재난 수습 집중..서민층 주거대책 연기에 시장 혼란

포항 지진피해 현장을 살펴보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가운데).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발표를 이번 주에서 다음 주로 미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거복지로드맵은 애초 9월 발표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정국의 흐름, 정부의 정책조율 등 다양한 변수가 맞물리면서 발표 시기가 계속 미뤄졌다.

21일 국회와 정부, 업계에 따르면 주거복지로드맵은 이번 주 발표가 유력했다. 하지만 지난 15일 포항 지진이라는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발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국토교통부는 포항지진 수습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토부는 사회기반시설(SOC) 운영과 관리의 주체다. 지진피해를 본 이재민 주거지원과 파손주택 보강지원도 담당하고 있다. 김현미 장관과 손병석 1차관을 비롯해 국토부 핵심 책임자들이 포항 지진 수습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일정도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복지로드맵은 서민층 주거난을 덜기 위해 정부가 제시하는 중장기 정책패키지다. 지난 8ㆍ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당시 정부의 첫 구상이 드러났다. 당시 김 장관은 "9월 중 새로운 주거복지 패러다임과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공적임대주택의 구체적인 공급계획과 생애 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 등을 로드맵에 담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북한 핵실험으로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와 주거복지로드맵 공개 시기는 연기됐다. 주거복지로드맵은 10월 발표가 유력했지만 가계부채 대책의 시장 영향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기로 하면서 다시 연기됐다. 발표 '데드라인'은 11월로 정해졌다. 김 장관은 국정감사 때 늦어도 11월까지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시기와 관련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주거복지로드맵의 큰 그림은 이미 완성됐다는 게 중론이다. 사실상 모든 준비를 마무리한 뒤 발표 시기만 조율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주거복지로드맵과 관련한 부처ㆍ기관 협의는 상당 부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나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청년층을 겨냥한 신혼희망타운도 다른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주거복지로드맵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살필 수 있는 잣대다. 특히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부동산ㆍ주거정책에 깊숙하게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정청의 조율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발표 시기가 계속 연기되면서 일선 현장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부동산ㆍ주택 관련 대책을 통해 단기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약속했다.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면서 정부의 관리 범위를 넓히려는 구상을 드러내기도 했다. 다주택자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담기는 내용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은 물론이고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 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LH는 지난달 '공공임대주택 100만 가구' 시대를 맞아 주거비전선포식을 준비했지만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연기에 따라 행사를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