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단 처벌밖에"…미세먼지 속도전에 숨 넘어가는 4대업종

2019년부터 3대 미세먼지 유발물질 배출 농도 최소 1.4~2배까지 상향 예고
4대업종 "준비시간 절대적 부족해 이대로면 초과부과금 낼 수밖에"
정부 "가장 문제인 4대업종부터 먼저 강화…공장 미세먼지 줄여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철강ㆍ시멘트ㆍ정유 ㆍ발전 4대업종이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속도전'을 쫓아가지 못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다량배출 사업군으로 지목된 이들 업종에 대한 규제 계획을 발표했다. 2019년 1월1일부터 공장에서 내보내는 미세먼지 구성 3대 물질이 먼지ㆍ황산화물ㆍ질소산화물 배출 농도 허용 기준을 최소 1.4~2배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원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은 5년마다 강화된다. 예정대로라면 2020년에 시행되는 게 맞다.

20일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1년밖에 남지 않아 준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라며 "이대로 가면 행정처분을 받고 초과부과금을 낼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환경부는 "가장 문제가 되는 4대업종이라도 먼저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올해 초 약 2000억원을 들여 당진제철소 소결시설을 교체하기로 했다. 완공 예정 시기는 2019년 말이다. 시설을 교체하지 않고선 그해 1월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따라갈 수 없다. 완공해도 끝난 게 아니다. 최적화 과정을 거쳐 정부가 제시한 배출 기준에 맞추려면 1년 가까이 시간이 더 필요하다.

제철소는 소결공정(분말형태의 철광석과 코크스에 열을 가해 고로에 투입할 덩어리 형태의 소결광을 만드는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나온다. 현대제철이 성능 좋은 소결 시설을 새로 만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해 환경부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건은 적용 시기를 조정해 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가 문제다. 광양제철소보다 시설이 노후돼 대기오염물질 저감 시설을 들여놓아야 하는데 부지가 좁아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적용 시기가 1년이나 앞당겨진데다 지난달 말에야 구체적인 저감 수치가 나와서 부랴부랴 준비해야하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는 무시하고 오는데도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30% 감축' 목표를 세운 정부는 기업들만 독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멘트업계 관계자 역시 "질소산화물 방지시설은 운영하고 있지만 이 시설로는 먼지와 황산화물을 걸러내긴 어렵다"며 "2019년 기준을 준수하는 건 무리일 것"이라고 토로했다. 정유와 석유는 정부와 협의 중이지만 빠듯한 일정을 쫓아가야 하는 건 마찬가지다.

환경부는 12월 둘째주까지 이어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업들의 어려운 점에서 대해선 협의를 해보겠다"면서도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방침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