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국 경쟁당국 韓에 모인다…공정위, 국제경쟁정책 워크숍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 홍콩, 호주 등 13개국 경쟁당국과 최신 경쟁정책 및 법 집행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17일 서울에서 제 21회 국제경쟁정책 워크숍을 개최했다.

참여 국가는 일본, 홍콩, 호주, 대만, 리투아니아, 인도,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베트남 등 13개국이다.

공정위는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과 최신 경쟁법 이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1996년부터 매년 국제경쟁정책워크숍을 개최했으며 올해가 21회째다.

워크숍에서는 개발도상국 경쟁당국의 중견 실무자급 공무원들이 참여해 경쟁법·경쟁정책에 대한 국가별 다양한 접근방식을 공유·토론한다.

또 일본·대만·유럽연합(EU )등 경쟁법 집행 경험이 풍부한 경쟁당국(기관)들도 함께 참여해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에게 선진 경쟁정책 및 법집행 경험을 전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경제발전의 정도나 경쟁법 발전단계에 큰 차이가 있는 개발도상국들의 경쟁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접근방식을 접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선진 경쟁당국의 경쟁정책을 전수할 수 있고, 개도국으로서는 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한국의 선진 공정거래 제도 수출을 위한 맞춤형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국가별 법 집행상의 어려움 등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사업 설계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