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그후]행안부, 지방공무원 출장비 실태 전면 조사한다

서울 25개 자치구에 공문 보내 조사 요청한 것으로 확인돼...과다·허위 기록 작성해 출장비 수백억 타낸 의혹 밝혀질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행정안전부가 일부 지방공무원들의 출장비 부당 수령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돼 귀추가 주목된다.

행안부는 최근 김부겸 장관의 지시에 따라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출장비 실태 조사를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달 16일자 아시아경제의 보도로 서울 25개 자치구 3만여명의 공무원들 중 상당수가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연 수백억원대의 출장 수당을 부당 수령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별 공무원이 지급받은 1인당 월 출장비는 평균 25만원 안팎에 달했다. 실제 출장이라면 하루 4시간 이상 12km 이상 장거리ㆍ종일 출장(출장비 2만원)을 한달 평균 12일 이상 다녀왔다는 얘기다.

1만원 만 지급되는 단거리ㆍ단시간 출장이라면 한달 25일 정도에 해당한다. 이는 방문형 사회복지직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출장시간이다. 이와 관련 일부 자지체에선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출장비를 직급 별로 일괄적으로 청구해 수령하는 식의 부당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단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라며 "제도적인 문제 보다는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출장비 부당 수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감사 및 부당 수령 금액 환수, 벌과금 부과 등의 조치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들어 서울 송파구청, 충남 아산시, 경북 군위군 등 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출장비 부당 수령 사실이 잇따라 지적된 적이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