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조원 예산 어디로…이번주부터 심사 본격화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번주 예산안 소위원회를 가동하며 문재인 정부가 마련한 첫 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13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마치고 14일부터 소위원회 심사에 들어간다.

예결소위 위원장은 백재현(민주당) 예결위원장이 맡는다. 최대 15명으로 구성된여야 의원이 소위에 참여한다. 상임위별 예산심사 등을 토대로 펼치는 소위 활동을 이달 말까지는 끝내야 한다.

윤후덕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결위 부별 심사 등을 토대로 예산안 소위 활동이 이뤄진다"며 "소위는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계속되는데, 12월 1일에는 자동 부의 되기 때문에 11월 30일까지는 마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임위별로는 지금까지 외교통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국토교통위원회 등 4곳에서 예비심사가 끝났다.

여야 간 예산전쟁은 법정시한(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에 본회의 상정과 의결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장기재정전망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초장기 재정 예측은 허망한 숫자놀음이며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예산안 처리시한을 강제한 '국회선진화법'이 2014년 도입됐지만, 내년 예산안이 시한을 지켜 국회 문턱을 넘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공무원 증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액, 각종 복지예산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는 상황이라 원만한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충원되는 공무원이 소방, 경찰, 사회복지 등 현장 필수인력에 한정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예산안 원안 사수에 나섰다.

올해보다 20% 감액된 SOC 예산도 야당이 증액을 벼르는 항목이라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토교통위는 지난 9일 예비심사에서 철도 건설(5594억원), 고속도로·국도(4984억 원) 건설, 철도 유지·보수와 시설 개량(3405억 원) 등의 SOC 예산을 대폭 늘렸다.

아동수당(1조1000억원), 기초연금 인상(9조8000억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기금(2조9700억원) 등 복지·일자리 예산도 충돌 지점이다.

오는 15일부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되는 세법개정안도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던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동시에 법인세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 최고세율(22%)보다 3%포인트높은 25%로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