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공청회 개최…"제조업 추가개방 효과 크지 않아"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제조업 추가 개방 시 양측 잔여관세 품목이 제한적이고 잔여 관세율도 낮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10일 밝혔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이 이날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한다.

산업부와 관련 연구 기관이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추가 개방 때 양측 잔여 관세 품목이 제한적이고 잔여 관세율도 낮아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제조업 추가 시장 개방 수준에 따라 2개의 시나리오(낮은 수준 개방 시, 높은 수준 개방 시)별 거시경제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산업부는 공청회 이후 국회 보고 등을 거쳐 개정 협상 관련 준비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에 무역적자 규모 축소를 비롯해 자동차, 농업, 서비스시장 등의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들어간다면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이라는 원칙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피력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