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8·2대책 100일째…與 "보유세 인상 검토하지 않아"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8·2대책 효과 있다…주거복지 로드맵에 방점", "규제와 공급을 쌍끌이로 정책 꾸려", "보유세는 부동산 안정화보다 공정과세 관점이 맞아" -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믿고 싶지만 변수 많아"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8ㆍ2 부동산 대책' 시행 100일을 맞은 여당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보유세 강화 카드를 내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거론하며 도마에 올랐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인상 논의는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다.

정부 경제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현재로선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보유세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면서 연말 이후 강도 높은 주택관련 대책이 나오느냐'는 질문에 "8ㆍ2대책이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우려했던 집값 폭등이 잦아들어 이를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보유세는 두 가지 관점을 갖고 있다.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보느냐, 공정과세로 보느냐는 시각"이라며 "부동산(안정화)보다는 공정과세로 보는 관점이 더 맞을 수 있다"고 여당 내 분위기를 전했다. 아울러 "현재로선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9일은 정부가 새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8ㆍ2대책을 내놓은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과열 양상을 빚어온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이 뚝 떨어진 반면 수도권 분양시장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벌여 8ㆍ2대책을 둘러싼 평가는 엇갈린 상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금융 등을 통한 규제와 공급을 쌍끌이로 정책들을 꾸린다"면서 "(문재인 정부도) 이를 통해 (구체적인) 집값 안정화 대책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주거복지 로드맵은 실수요자,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안정적 서민주택 공급 대책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8ㆍ2대책이란 '규제'에 이어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주거복지 로드맵의 '공급'을 통해 당분간 시장을 끌어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힌다. 현재 정부는 연간 17만 가구의 공적임대주택 공급계획 등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의 큰 그림을 확정한 뒤 관련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종부세 등의 (증세 대상) 포함 여부는 부정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종부세와 부가가치세 인상을 세수 전쟁의 마지막 보루로 여기는 보수 야당들과 비슷한 목소리다.

한편 제1야당인 쟈유한국당의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여당의 움직임에 대해 "정부의 말을 믿고 싶다"며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내년 예산안에도 잡혀 있지 않아 (보유세를 인상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추후 여당 안의 상황 변화 등 다양한 변수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화두를 던지고 청와대가 결정한 뒤 여론조사를 통해 뒷받침했던 법인세 인상 수순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