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대출 증가규모 축소 기대"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국은행이 향후 정부의 정책 효과로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은행은 9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국내 가계대출은 5월 이후 주택가격 상승 기대 등으로 주택거래량이 증가하고 주택가격도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증가규모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8.2 대책 등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를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8.2 대책에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주택금융 규제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등이 포함됨에 따라 주택시장에서는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관망세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약화되면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거래량이 9월 들어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주택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은행 가계대출은 개별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다소 축소됐다.
비은행 가계대출도 올해 3월 상호금융권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 대책 발표 등으로 둔화됐으며 8.2 대책은 이같은 증가폭 둔화에 추가로 기여했다.
한은은 앞으로 8.2 대책에 따른 규제가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지난달 24일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영향도 더해지면서 금융기관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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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부 대책에 따라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차주들의 주택담보대출 가용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데다, 이를 배경으로 주택시장에서 투기적 수요가 감소하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약화될 경우 주택대출 수요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다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향후 입주 및 분양에 따른 자금수요, 기승인된 집단대출 취급, 대출관련 규제 시행 전 선수요 등에 따라 단기간 내 크게 둔화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계대출 동향을 계속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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