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사병 전역 때 자산축적할 수 있는 제도 고민"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사병 전역 때 자산축적을 같이 할 수 있는 제도를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사병 봉급을 매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군복무 인력의 시간·노동 기회비용에 대해 정부가 생각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병봉급 증가 속도는 국회심의를 보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축소하는데 대해서는 "올해 대비 4조 원 가량 삭감했는데 공공기관 선투자, SOC 관련 기금운영계획 변경을 할 수 있다"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경제 고용을 신경 쓰는 등 할 수 있는 보완조치를 잘 만들겠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에 관한 양국간 깊이 있는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한미 정상회담 과정중 재협상 절차에 돌입한 FTA 문제를 다뤘냐는 질의에 그는 "어제(7일) 확대정상회의에서 간단히 언급했을 뿐 깊숙한 논의는 있지 않았다"고 했다.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의 조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단순보조금 수준의 일상적 R&D 세제 지원은 줄이되 4차산업 대응에 필수적인 신성장 동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지원 체계를 바꿨다. 중소기업의 신성장산업 분야 R&D 세액공제를 40% 가까이 늘린 것이 대표적"이라며 "R&D 자체의 중요성을 충분히 유념하며 정책을 끌고 나가겠다"고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