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적폐청산위 "MB, 제2롯데월드 인허가 특혜 의혹…매국 행위"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회의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7일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이명박 정권이 안보와 안전을 맞바꾸는 매국적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적폐청산위 회의에서 "2008년 제2롯데월드 조정방안에서 추산된 비용은 3290억원이었고 이중에서 시설이 2900억원이었는데 그해 말 12월에 집행된 액수는 1270억원으로 줄어들었다"면서 의문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목적은 인허가에 그치지 않고 한 푼이라도 롯데가 덜 부담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의심이 들 정도로 특혜를 준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적폐청산위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2롯데월드 건축을 허가해주기 위해서 동편 활주로와 서편 활주로 3도를 비트는 꼼수를 썼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건축허가가 있기 전에 공군은 2008년 6~9월까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는데,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2008년 4월 적극적 검토지시에서 기인한 것"이라면서 "이 TF에서 난데없이 10도를 틀기로 했던 두 활주로안을 동편 활주로만 3도로 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동편활주로만 3도 변경하는 안은 기존 검토되어 왔던 동·서편 활주로 10도 변경안보다 훨씬 안전성 확보에 취약한데도,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이를 채택해 10도 변경 시 롯데 측의 예상 부담비용보다 약 1조2000억원~1조8000억원의 비용을 절감시켜줬다"면서 "롯데 측의 경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편법이고 특혜였다"고 덧붙였다.

또 박 의원은 "KA-1 기지는 당연히 성남비행장 안에 있어야 하는데 제2롯데월드 들어서면서 안전상 문제 발생 우려 때문에 원주로 이전하게 됐다"면서 "제2롯데월드가 들어섬으로써 필요한 항공기 지형인식 경보체계가 KA-1에 장착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공군은 기지 이전을 이전부터 검토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단행된 적 없고 구체화된 이전 계획을 세운 적 없다"면서 "한 기업의 이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특혜를 연속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서 안보와 안전을 맞바꾼 매국적 반역적 행위다"라고 꼬집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