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령관, 댓글 조직 "'정치적 중립' 문제 있었다" 시인

정보위 비공개 국감 브리핑
이석구 사령관, '친정부활동' 언급하며 정치적 중립에 문제 있다고 발언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 요원들의 댓글 활동이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이 사령관은 '스파르타'라는 조직을 만들어 댓글 활동을 한 것에 대해 정치적 중립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 후 브리핑에서 정보위 소속 국민의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기무사 차원에서 위법사실을 판단하지 못하고 있고 그 자료를 국방부에 넘긴 상태에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사령관 입장에선 친정부 활동이라고 표현했는데 정치적 중립에 있어선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기무사 자체 조사 결과, 과거 스파르타 조직은 약 2년 가량 댓글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고 국방부 TF(태스크포스)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과 함께 조사 중이다.

이태규 의원은 "이 사령관이 (본인은) 부당한 명령과 지시에 응할 생각이 없고 모든 부대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위한 지휘서신을 내리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기무사 댓글 공작이 정치에 관여한 부분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여당 의원들은 정치 개입이라고 지적한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치적 댓글이 아니라는 취지로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스파르타 댓글 공작과 관련해 정책 홍보 차원인지, 정치 댓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인지 물어보니 (기무사가) 정책 홍보라고 시인했다"며 "정치적 편향이 있었는지를 국방부 TF에서 확인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기무사가, 기무사 영내가 아닌 PC방에서 그런 작업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기무사가 운용해온 댓글 부대가 대선 개입 등 불법 댓글 행위를 한 것은 기무사 차원에서 식별된 게 없다고 보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완영 의원은 "대선 개입 여부에 대한 자료를 국방부 사이버사 댓글 사건 조사팀에 자료를 전부 제공하고 있고 그 쪽에서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기무사 청사에 걸린 역대 보안사령관과 기무사령관 사진들 가운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이 있다며 내리라고 요구했고, 이석구 사령관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이완영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계룡대 골프장 인근에 대통령 전용 빌라를 건립했다"며 "(국감에서) 조성 경위와 이용자 내역을 자유한국당에서 요구했고 자료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