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개헌은 국민의 뜻 받드는 일…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실시해야”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정연설에서 개헌의 방향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지난달 26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시도지사간담회에서 개헌에 대해 언급한 지 6일 만에 다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며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은 내용에 있어서도,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어야 한다”며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개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해야 한다는 점도 다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들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일정을 헤아려 개헌을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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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국가의 틀이 완성되길 기대하며 정부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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