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국감 결산…재수강 불가능한 최저점 'C-'(종합)

'적폐'와 '신(新)적폐' 논쟁에 함몰, 野의 고질적 보이콧 반복…지난해와 '역대 최악' 경신 경쟁…일각에선 국감 일정 연장 논의도, "예산·입법에 악영향 줄 수 있어"…오는 1~7일 靑·국정원 대상 국감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매년 '역대 최악'이란 오명을 들어온 국정감사는 올해에도 어김없이 전철을 밟았다. 문재인 정부 첫 국감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지난해 집권여당(옛 새누리당)에 이어 올해 제1야당(자유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이 이어지면서 '정책'이 아닌 '정쟁' 국감이란 비난을 받았다.

여야는 31일 국회 상임위원회 13곳을 가동하면서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실시한 국감을 사실상 마무리한다. 여야는 이날도 충돌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홍종학 장관 후보자의 탈세 의혹과 관련,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분할 증여는 국세청에서 적극 장려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홍 후보자가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다.

정치권은 이번 국감 개시 전부터 여야가 '적폐 청산'과 '신(新)적폐 청산'으로 갈려 논쟁을 벌일 것으로 내다봤다. 예상은 그대로 적중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에선 파행을 겪었고, 의원 간 고성이 오가는 등 감정 대립을 이어갔다. 다른 국감장에서도 날카로운 견제나 대형 폭로 없는 밋밋한 감사가 진행됐다.

결국 반환점을 돌 때까지 팽팽한 기 싸움을 펼치더니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방송법 개정과 주요 지상파 방송 경영진 교체를 놓고 보이콧의 빌미를 제공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6일 MBC 관리ㆍ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에 현 여당 측에서 추천한 인사 2명을 임명하자 한국당이 국감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한국당은 등을 떠밀려 나흘만에 국감에 복귀했으나 이후에도 지리한 책임 공방만 이어졌다.

그나마 악조건 속에서도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핵실험ㆍ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새 정부의 대북 외교ㆍ안보 정책을 재점검하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정책을 놓고 토론이 벌어진 것이 성과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여야의 행태는 지난 24일 각 분야 시민ㆍ사회단체가 참여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전반기 국감 채점 결과에 그대로 반영됐다. 모니터단은 "적폐청산과 무능 심판 논란에 함몰돼 깊이 있는 논의를 하지 못했다"며 C-학점을 줬다. "정권이 바뀌기 전인 지난해와 비교해 여야의 공수만 바뀌었을 뿐 과거 국감과 판박이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사상 초유의 집권여당 국감 거부로 첫 F학점이 나온 지난해보다 언뜻 나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재수강(D학점)이 불가능한 국감 특성상 '도 긴 개 긴'인 셈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런 국감을 개선하기 위한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피감기관이 701개로 지난해보다 10개 늘어난 만큼 향후 국감 일정을 소폭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앞서 여야는 최장 30일 동안 국감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상태다.

다만 국감 일정이 늘어날 경우 이어지는 예산ㆍ입법 절차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국감보다 더 중요한 국회의 역할은 법을 만들고 예산을 짜는 것"이라며 "국감 연장에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또 "여야가 교체된 가운데 국감이 치러져 여당은 여당의 역할을, 야당은 야당의 역할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매년 국감 치고 칭찬받은 적이 있느냐. 특별히 나빴다고 얘기할 것도 없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회는 다음 달 1~7일 운영위원회ㆍ정보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의 3개 상임위 국감을 진행한다. 겸임 상임위(소속 위원들이 다른 위원회에도 소속)이지만 청와대와 국정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가 이뤄져 이목을 끌 것으로 전망된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