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사드합의]'한중' 관계 풀렸지만 '한미' 관계는 악영향?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로 냉각된 한중 관계가 풀렸지만 한미 관계에는 오히려 악영향 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1일 정부가 발표한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에는 중국측이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했고, 한국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했다"고 명시했다.

이는 한국과 중국 두 나라가 이미 배치된 사드는 인정하되 추가 배치는 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사드 추가 배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진 미국과의 마찰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음달 7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사드 추가배치를 요구할 경우 이에 대응할 만한 카드를 제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사전에 미국과의 조율을 거쳤다면 모르나 그렇지 않을 경우 한미관계가 다소 불편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정부 당국자는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되지 않고, 한·미·일 안보협력체에도 가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이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20년 넘게 지켜온 공식적 입장임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이 같은 한국의 입장을 이해는 하겠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쉽게 양보하지는 않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 수립을 위해 사드 추가 배치보다 더한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으로부터 향후 사드를 추가 배치하라는 요구가 있을 것이고 이 때문에 한미 간 마찰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중관계 회복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경쟁관계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한국의 외교는 점점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계의 한 전문가도 "미국의 아시아전략 핵심축인 한국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경우 한국은 미운털이 박힐 수 있다"면서 "아시아지역의 군사적 전략을 다시 짜고있는 미국으로부터 일부 전략자산의 재배치를 요구받거나 중국으로부터 남중국해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요구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핵 문제에는 한중관계 회복이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박정진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한중관계 복원이 지금의 대북 압박 국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기는 할 것"이라면서 "현 국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