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전현희 "국토부 및 산하기관 국감 지적사항 처리 57%에 불과"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국토교통부 및 산하 공기업이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한 사안이 지난해 기준 5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감 당일만 피하고 보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이 퍼져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2016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와 산하공기업의 지난해 국정감사 시정 처리 요구가 전체 평균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항공안전기술원, 새만금개발청은 완료건수가 0건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시설공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코레일유통,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완료건수가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완료가 낮은 이유는 조치계획 중이거나 조치중인 사항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현희 의원은 "국감 당일만 피하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이 국감을 무력화시키며 행정부감시 및 견제라는 입법부 본연의 임무가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각 산하공기업 기관장들과 임직원들은 국정감사는 국민의 지적임을 명심해 달라"고 말해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