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재 없는 지방의대·로스쿨

지방인재 선발 비율 권고한 지방대육성법 유명무실
4곳 중 1곳은 선발 비율 권고 무시… 강릉원주대 치대 2.5%로 최저

(제공=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지방대 의·약학계열과 전문대학원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에서 해당지역 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모집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 대학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7학년도 지역 인재 선발 현황'에 따르면 전체 의·약학 계열 55곳 중 13곳(23.6%)이 지방대육성법 상의 권고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대학별로는 지난해 지방인재 선발 비율을 지키지 않은 대학이 약학대학 3곳(16.7%), 의과대학 3곳(13.0%), 치과대학 2곳(40.0%), 한의과대학 5곳(55.6%)이었다.

2014년 7월 제정된 지방대육성법에서는 지방대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약학대학의 경우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 30% 이상(강원·제주는 15%),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20%이상(강원·제주는 10%)를 선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미 준수 대학 13곳 중 강릉원주대 치과대학이 지방 인재를 가장 적게 선발했다. 지난해 선발인원 40명 중 해당지역 인재(강원도 고교 졸업자)는 1명(2.5%)에 불과했다. 상지대 한의과대학도 지난해 선발인원 60명 중 해당지역 인재(강원도 고교 졸업자)는 2명만 선발했다. 고려대(세종) 약학대학도 역시 지난해 선발인원 30명 중 해당지역 인재(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고교 졸업자)는 3명 모집하는데 그쳤다.

다만 최근 3년간 지방대 의?약학계열 전체 합격인원 중에서 지방인재 선발 비율은 2015학년도 38.1%, 2016학년도 40.7%, 2017학년도 41.9%로 꾸준히 늘어났다. 의과대학(44.0~47.4%)이 가장 높고, 한의과대학(30.0~31.3%)이 가장 낮았다.

(제공=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지방대전문대학원 중에서는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의 지방인재 선발 비율이 낮았다. 치의학전문대학원과 한의학전문대학원은 지방대육성법 권고사항인 20%를 훌쩍 넘겼지만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은 각각 3년 평균 18.3%, 15.7%에 그쳤다.

지난해 기준 지방 로스쿨 11곳 중 4곳(36.4%)은 '20%'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 의학 전문대학원 4곳 중에서 2곳(50%)도 준수하지 않았다. 반면 치의학전문대학원 2곳과 한의학전문대학원 1곳은 모두 20% 비율을 준수했다.

6곳 미 준수 전문대학원 중 대부분은 지난 3년간 지방인재 선발 비율이 20%에 못 미쳤다. 특히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은 2015학년도 0%, 2016학년도 5%, 2017학년도 12.5%로 가장 저조했다. 영남대 로스쿨도 2015학년도 16.9%, 2016학년도 7.1%, 2017학년도 11.3%로 매우 낮았다.

오 의원은 "지방대학들은 대학 스스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방대학육성법에서 정한 지역 인재 선발 권고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며 "정부도 법률의 권고 사항이 의무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