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기업·노동계,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
"비조직 노동자 사회적 대화 참여 방안 강구해달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 주체들에게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과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가는 노력을 할 때 국가경제가 더 발전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도 전체 노동자의 90%에 달하는 비조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킬 것인지 그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동존중 사회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계의 불참으로 사회적 대화 복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24일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 노동계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열었지만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를 제안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선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더해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꼭 필요하다"며 "경제·노동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또 "양극화가 심화되고 내수가 위축되어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먼저 피해를 보게 되고, 기업이 어려워지거나 해외로 나가면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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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이처럼 사회적 대화를 촉구하는 건 현재 경제 상황이 엄중하단 판단 때문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3%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등 양적성장은 달성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질적성장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 중요한 것은 양적 성장을 넘어 성장의 질을 높이는 것"며 "성장률 회복이 일자리와 소비증대로 이어져야 성장의 혜택이 가계로 미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러한 차원에서 경기 회복의 온기가 청년구직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어려운 분야에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책 시행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면서 "나아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정책을 보다 자신감 있게 추진해 왜곡된 성장 구조를 바꾸고 질적인 성장을 이뤄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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