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외통위 "朴정부도 기권" vs. "北 눈치보기" 유엔결의안 공방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정부가 유엔총회 제1 위원회 결의안을 기권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이 북핵 규탄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에 기권한 것은 북한 눈치 보기 아니냐고 공세를 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기권했던 결의안이라며 반박했다.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유엔총회 제1위원회의 일부 결의안에 정부가 기권한 것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그랬다, 한국 정부는 북핵 문제에 오불관언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나름대로 확실한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보고 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유기준 의원도 해당 결의안에 기권한 나라를 열거하면서 "기권한 나라는 자주 노선이고 대부분 미국과 갈등 관계의 외교 노선을 견지하는 나라"라면서 "우리가 기권한 이유는 북한을 편들고 미국과 앞으로는 이것은 같이 안 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분석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김경협 의원은 "북한의 편을 든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는데 박근혜 정부 때도 기권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달라진 게 없다"면서 "기권을 선택한 이유가 결의안이 일본이 원폭 피해국, 전쟁피해 국가라는 것을 지나치게 부각하기 때문이 아니냐"면서 정부 입장을 옹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을 한미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북핵 문제에 대해 코리아 패싱 우려를 불식하고 한미 공조를 공고화하는 발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 방문 결과를 놓고 기대 반 우려 반"이라면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운명과 관련된 비핵화를 위해 한미 입장이완전히 조율돼 일치된 견해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야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시 반미 시위에 대한 외교부 차원의 대응을 주문했다.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동선을 따라다니면서 시위를 한다고 하는데 우방인 트럼프 대통령을 모욕하는 일이 뉴스에 나가서야 되겠느냐"면서 "외교부 장관이 앞장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외교부의 허위증언 의혹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코리아 에이드와 관련된 미르재단 질의에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허위증언을 했다면서 상임위 차원의 법적 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또 당시 국정감사 자료가 조작됐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 배경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인영 의원은 지난 12일 국감에서 "지난해 코리아 에이드와 관련된 미르재단 질의에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는 관련이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자료 제출을 받았더니 초기부터 외교부가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면서 "외교부가 당시 문서를 편집·조작해서 제출한 증거가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