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대기업 조세회피처에 36조 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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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내 대기업이 지난 9년간 조세회피처에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법인을 설립한 투자 규모가 36조11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과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 투자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2008부터 2016년까지 대기업들이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바하마, 리히텐스타인 등 조세회피처 국가에 594조858억원을 송금했다.

이 가운데 다시 국내로 들어온 수취액은 428조4518억원으로 송금액 보다 165조6340억원이 적었다.

특히 대기업들의 전체 송금액 가운데 36조1130억원이 직접투자 금액이었다. 수출입 결제대금이나 제3국 투자를 위해 경유한 금액 등을 제외하고, 조세회피처 국가에 회사나 공장 등을 설립하거나 부동산 취득 등에 쓴 금액이다.

최근 9년간 국내 개인과 법인의 해외 직접투자의 규모는 280조5848억원으로,
2008년 26조151억원에서 지난해 40조1184억원으로 154.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조세회피처에 대한 직접투자는 총 44조7832억원으로, 전체 해외 직접투자 전체 규모의 16% 수준에 달했다. 대기업 직접투자는 이 중 80.6%를 차지하는 셈이다.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직접투자 규모는 2008년 1조6191억원에서 지난해 5조8367억원으로 360.5% 급증했다.

박 의원은 조세회피처로 흘러간 대기업의 돈이 직접투자를 가장한 재산 은닉이나 탈세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회피처는 법인세가 없거나 세율이 낮아 수출 대금 등을 보내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시켜 국내로 들여오거나 자금세탁용 거래지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박광온 의원은 "조세회피처로 들어간 직접투자 금액의 성격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해야 한다"며 "대기업의 이전가격 조작, 사업구조 재편 등을 활용한 지능적인 조세회피에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