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평균 50% 자급제단말기 비중, 한국은 8%

글로벌시장 자급제 비중 점차 확대
삼성, 국내 자급제용은 보급형만 출시
박홍근 "제4이통·알뜰폰 활성화해야"

전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자급제 단말기의 비중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말기 유통구조를 제조사와 통신사 결합여부에 따라 폐쇄형(결합)과 개방형(분리)으로 나눌 경우, 전세계 스마트폰 판매시장에서 2010년 37%였던 개방형 비율이 2017년 50%까지 늘었다. 반면 한국은 8%대에 머물고 있어 자급제 단말시장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요국 단말 유통구조 현황' 자료를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영국의 경우, '무약정(non-contract) 스마트폰' 판매 증가와 함께 자급단말(SIM-free)의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다. 무약정 스마트폰은 별도의 약정이나 통신사 제약없이 사용 가능한 단말기다. 국가나 통신사와 관계없이 가입자식별모듈(SIM)만 바꿔 끼우면 된다. 약정기간 부담없이 통신사와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90%의 단말이 이통사를 통해서 판매되는 폐쇄형 시장인 미국에서도, 단말 제조사가 자체 유통망을 통해서 직접 단말기를 유통하거나 대형 유통업체가 이통사 서비스와 분리하여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박 의원은 "한국은 자급제 단말기 유통비율이 8%에 불과하다"면서 "제조사 직접 단말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이동통신사를 통한 출고가보다 10%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지난 4월 출시된 갤럭시S8의 공식 스토어 판매가격은 102만8000원으로, 이통3사 출고가 93만5000에 비해 9만3000원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시장점유율이 70%에 달하는 삼성전자가 출시한 자급제 스마트폰은 보급형 단말기로 한정돼있다. 그마저도 올해 들어서는 아예 출시하지 않고 있다.

전세계 휴대폰시장에서의 개방형(자급제) 비중 추이 <자료:박홍근 의원실>

박 의원은 '이동통신 단말기 완전자급제, 소비자 관점으로 다시 보기' 정책연구보고서를 통해 "단말기 제조사와 이통사의 유착구조 해체를 통한 단말기와 통신요금제 담합구조 혁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2만5000개 유통점을 유지하기 위해 연간 3조5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비용이 국민의 통신비로 부과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봐야 하고, 이에 따라 구조조정 방안과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서는 이동통신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해야 하고, 제4이동통신 사업자 출범과 알뜰폰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