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결론 안나…美 전략자산은 순환배치

전작권 전환 계획은 내년 SCM까지 공동 보완하기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49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가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한·미 국방부 장관은 28일 미사일 지침의 탄두중량 제한 해제에 대한 양국 정상의 합의를 가장 빠른 계기에 이행키로 하고 미국 전략자산은 순환배치하기로 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규탄하면서 공고한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로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채택된 공동성명은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의 조속한 해제, 미국 전략자산 순환 배치 확대, 전작권 조기전환 추진과 내년까지 공동 보완 등 18개 항목을 담고 있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은 지난달 4일 정상간 원칙적으로 합의해 이번 SCM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 예상됐으나 향후 협의해 나가기로만 했다. 공동성명은 "한미 양국은 우리 군의 방위역량 확충을 위해 미사일 지침 개정과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개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확장억제력 실행력 제고를 위한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배치는 상시배치가 아닌 '순환배치 확대'로 합의됐다.

두 장관은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 및 한반도 인근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와 연계해 미국 해군 및 공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 및 강도가 증가되고 있음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억제 방안에 대해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한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은 조속히 가능하도록 내년 SCM까지 공동으로 보완·발전시키기로 했다.

매티스 장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이 취한 입장은 한 번도 변함없이 일관적"이라며 "한미 간 통합 프로세스를 갖고 있고 공유된 내용은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시기를 빨리 당긴다는 게 아니고 조건을 빨리 성숙시켜서 그 시간이 되게 되면 환수한다라는 의미"라며 "전작권이 환수된다 하더라도 동맹에 대한 더 강한 동맹상태가 유지될 것이고 현재보다는 보다 나은 작전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매티스 장관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군사적 효용성을 강조하면서 "사드는 오직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민과 주한미군은 사드를 통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국 장관은 국내법에 따라 사드 부지에 대한 관련 환경영향평가가 종결될 때까지는 사드 배치가 임시적임을 재확인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