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중앙정부와 대등한 관계·충분한 재정 달라"

26일 지방4대협의회 여수 지방자치박람회 개막식에서 '자치분권 여수 선언' 발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 정부와의 대등한 동반자적 관계'를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등 '지방4대협의체'는 26일 오전 전남 여수에서 개최된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개막식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치분권 여수선언'을 발표했다.

지방4대협의체는 선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구체적 실현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한 동반자적 관계 형성 ▲보충성과 독립성의 원칙에 근거한 사무 구분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충분한 재원확보 보장 요구 ▲주민들의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했다. 지방4대협의체는 특히 강력한 지방분권국가 실현과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조했다. 이 선언은 향후 동판으로 제작돼 박람회 기간 중 정책홍보관에 전시되며, 여수시장에게 전달돼 영구 보관한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

자치분권 여수선언

주민이 국가와 지역의 주인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지역발전을 통해 국가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명실상부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염원을 담아 이 곳 여수시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서로 대등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지역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향상을 함께 도모한다.
하나,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는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독립적으로 구분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행정?재정?입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진다.
하나, 국가는 보편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충분한 재원확보를 보장한다.
하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지방의 정책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2017년 10월 26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김관용/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양준욱/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박성민/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이환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