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고립 심화]②한층 강도 높인 대북제재, 실효 거두나

김정은 비자금 관리 리정호씨 "1년내 (북한)사회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 예측

북한 만수대 창작사가 2010년 수출, 건립한 세네갈 다카르 ‘아프리카 르네상스 기념비’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영국 정부가 대북 제재 명단에 북한인 3명과 북한 기관 6곳을 추가한 가운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점차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대북 압박을 위해 세계 각국이 이행할 ‘제재 리스트’를 구체적으로 만들고 이를 매일 점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트럼프 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과 함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안,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북 제재 정책이 실제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재 강화에 대한 많은 시도가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북한 건설사인 만수대 창작사는 아프리카 14개국과 거래를 통해 동상과 기념물, 그리고 무기를 수출하며 외화벌이에 나섰지만, 지난해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북한의 동상이 금수품목으로 들어가며 활로가 막혔던 상황.

미국 CNN은 22일 아프리카 남서부 나미비아의 수도 빈트후크에 들어선 독립영웅 ‘히어로스 에이커’와 건국자 ‘샘 누조마’ 전 대통령 동상 등의 기념물이 모두 만수대창작사의 자회사 만수대해외개발이 제작한 것이며 현재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군수공장, 아파트 등 몇몇 거래는 명백히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현재 만수대 창작사는 안보리 대북제재안 금수 조치로 제재 이전의 계약분을 제외하고 수출길이 완전히 막힌 것으로 전해졌다.

종전까지 대북제재안의 시행은 그 과정에서 허술한 지점이 많아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지만, 대북제재 위반사항 적발, 북한 내 기름 난 및 식량난, 은행거래 차단을 통한 전방위 금융압박 등에 북한의 민감한 반응은 트럼프의 초강경 대북 압박 정책과 다각도로 북한을 압박하는 노력이 비로소 효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 19일 미 하원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전략센터 주최 토론에 참석한 김정은 비자금 관리 39호실 간부 출신 리정호씨는 “이번 제재로 (김정은) 지도부가 붕괴하지는 않겠지만, 1년 안에 사회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예측하며 미국과 유엔의 최근 제재안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 평가했다.

한편 내달 중국 순방을 앞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차 당대회를 통해 권력을 공고히 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북한을 더 압박하라’고 직접 요청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보도하며 북한 제재를 위한 대중 압박 강도를 한층 더 올릴 것임을 시사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