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는 국난"…日도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박차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재집권 기반을 다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다음 달 4차내각 출범과 함께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등의 입법화부터 재추진할 전망이다. 아베 총리가 국난으로 명명한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혁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24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여당은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간외 근무를 연 720시간, 월 최대 100시간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반(反) 아베를 내세운 희망의당과 입헌민주당 역시 장시간 근로에 대한 규제를 공약으로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아베 내각이 발표한 '일하는 방식 개혁'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28일 소집한 임시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한 노동기준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중의원 해산으로 무산됐었다.

이는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해 추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ㆍ노인 등 유휴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늘려 전체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일본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역시 비슷한 이유로 최장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추진 중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서는 규제개혁과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며 "임금인상 외에도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탈시간급 제도 등 주요법안을 입법하는 것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신문 역시 "경제 지속력을 높이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개혁에 맞서야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1995년 정점을 찍은 일본의 생산가능인구는 2015년 기준으로 7728만명을 기록하며 약 20년동안 1000만명가량 줄었다. 2050년에는 3분의 2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인구 역시 현재 1억2700만명대에서 2065년에는 8800명 수준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아베 내각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본격적으로 추진, 비정규직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비정규직의 수도 줄여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일본의 비정규직은 2000만명대로 전체 직원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임금 수준은 정규직의 60%상당이다.

자민당의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기업이 근로시간 대신 성과를 기준으로 임금을 주는 '탈시간급 제도' 도입도 추진될 전망이다. 민진ㆍ공산ㆍ사민당은 탈시간급 제도에 반대하고 있다. 민진당 출신이 대거 합류한 희망의당과 입헌민주당은 별도 공약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