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장관 지명]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적임자…재벌개혁 탄력

홍종학 중기부 장관 후보자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홍종학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기'에 중점을 둔 인사로 보인다. '경제학' 전문가로 통하는 홍종학 후보자는 평소 재벌개혁 정책에 대해 강하게 주장한 인물로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 경제' 구조로 개편하기 위한 적임자로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후보자는 이론과 실전 겸비한 경제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중기부의 시급한 정책 과제인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ㆍ기술보호,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임금격차 완화, 규제혁파를 통한 혁신기업 육성 등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한 경쟁ㆍ합리적 자원배분ㆍ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입법 과제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 제정, 복합쇼핑몰 입지ㆍ영업시간 규제 등을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정책들이다.

홍 후보자의 경우 면세점 사업에 대해 롯데ㆍ신라 등 대기업에 특혜가 돌아간다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홍종학법'을 발의한 바 있다. 2013년 관세법 개정으로 면세점 특허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저성장과 양극화의 늪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부 경제정책의 폭 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건전한 생태계 만들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홍 후보자는 가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출신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노하우와 추진력, 리더십 등을 통해 행정 능력은 물론 중소기업과의 소통 등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설 중기부의 리더로서 타 부처들과의 정책 조율과 협의 등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지역산업ㆍ기업협력 촉진, 창조경제 진흥,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 등이 중기부로 넘어온 상황에서 중소기업 지원 정책들을 총괄하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확대와 세제 지원 강화, 창업ㆍ벤처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해외진출 지원, 규제 개혁,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자생력 제고 등을 위한 정책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