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펫티켓은 몇 점인가요···‘반려견 사고’ 영국서는 최대 징역 14년

슈퍼주니어 최시원씨 가족이 기르는 프렌치불도그가 한일관 대표에게 달려드는 장면/사진=SBS 뉴스 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문수빈 기자] #9월30일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프렌치 불도그에 물린 유명 한정식 식당 대표 김모씨가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지난 9일에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진돗개가 1살 아기를 물어 사망케 하는 등 반려견 사고가 늘어나며 반려동물 관리와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사람이 개에 물리는 사고는 2014년 676건, 2015년 1488건, 2016년 1019건 접수됐다. 2017년은 8월 기준으로 1046건이 발생했다. 전년도 수치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따라 주말마다 공원, 광장, 산책로 등은 반려견과 함께 산책 나온 이들로 가득 찬다. 공원 측과 주변 시민에 따르면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반려동물 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펫티켓(펫+에티켓)’은 그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또한, 외국과 비교했을 때 현행 동물보호법에 대한 처벌도 약할뿐더러 실제 단속도 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동물보호법(13조 등록대상 동물의 관리 등)을 보면 반려견 소유자가 공공장소에 반려견을 동행할 때는 반드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목줄 하지 않은 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는 서울에서만 33건에 불과했다.

반면 미국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견주는 1백만원이 넘는 벌금형 혹은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개가 사람을 물어 사망하면 견주는 최대 징역 14년까지 선고받는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맹견을 키우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일종의 면허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스위스의 경우도 면허제를 시행 중이다.

사진=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 방송 캡쳐

강형욱 반려견 행동전문가는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권하는 것은 학대가 아니다. 사고를 예방하여 참교육할 기회를 주는 것 모든 반려견이 입마개 적응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물고 싶어하는 반려견에게 물 수 있게 하는 것은 친절도 아닌 방임이다. 누구도 물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수빈 기자 soobin_22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