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디자인표준계약서, 현실 맞게 개선해야"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표준계약서가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갑)은 "디자인기업 피해지원센터가 지난 7월 발표한 '2016 디자인전문회사 피해실태조사'에 따르면 실태조사에 참여한 557개 기업 중 17.6%인 98곳이 지난해 진행한 디자인개발 용역 중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는 직전해인 2015년 52.1% 대비 크게 줄어든 수치로 고무적"이라면서도 "해당 실태조사에서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디자인기업 다수가 '디자인 표준계약서 및 대가 기준안 마련'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디자인산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인터랙티브 디자인 및 성과보수(제품 디자인 관련)와 관련된 디자인표준계약서 4종을 개발해 배포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디자인기업은 표준계약서 사용 경험률이 낮다고 답하고 있다. 유 의원은 "2016년 한 해 피해를 받은 기업이 확연히 낮아졌다고 해서 업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 가는 과정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시안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 참가했으나 제안서 보상비를 받지 못하는 기업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안경쟁 PT에 참가했으나 제안서 보상비(리젝트피)를 받지 못한 사례는 전체 불공정거래 중 12.6%를 차지했다"며 "디자인표준계약서 4종은 최종 수주업체를 결정한 이후, 즉 수요자와 공급자가 결정된 시점 이후 양자간 계약만을 다루고 있어 업체 선정 전 경쟁에 참여하는 디자인기업을 보호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수요자 수정요구 가능횟수 설정, 계약금액 지급 미뤄졌을 때 보상방안 명시, 수요자·공급자 간 적정한 보수 수준 선정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