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최흥식 금감원장 "금융정책과 감독은 분리해야"

17일 국정감사서 금융정책-감독 분리 소신 밝혀…채용비리 임원 징계 관련해서는 TF에서 방안 마련하겠다고 언급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현진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체계와 관련해 "금융정책과 감독은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최 원장은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금감원장으로 있으면서 감독체계에 대해 말하는데 부담이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경기와 관련한 경제정책, 재정정책은 한 곳, 금융감독은 백업차원에서 분리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엑셀(금융산업진흥)과 브레이크(감독)를 분리해야 감독과 금융산업육성이 효율화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다만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서 본 의원이 추진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동력을 잃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완전히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모든 명분을 잃을지도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최운열 의원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기능을 금감원이 전담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금감원 쇄신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최 의원은 "지금 개혁을 위해 자체 TF를 만들어 진행하고 있지만 밖에서 볼때 얼마큼 될지 걱정스럽다. 오히려 외부 컨설팅 회사에 맡겨서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말했다.

관피아 문제와 관련해서 최 의원은 "지금 감독원 출신들이 각종 금융사에 감사를 포함한 여러 형태로 가 있다. 먹이사슬을 형성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매듭을 한번 끊어야 한다"면서 "5년이든 10년이든 금간원 출신을 일체 금융사에 취직시키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미래 금융감독체계를 그릴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용비리로 퇴직한 임원들 징계없이 그냥 퇴직했는데 어떻게 된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흥식 원장은 "임원에 대한 징계규정이 없다. 배임 아니면 보직해제 정도다. 인사혁신 TF에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감사원 기관운영감사결과 채용비리, 부당주식거래, 방만경영 등 조직 전반의 문제점이 무더기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채용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인원을 늘리거나 서울지역 대학 출신을 지방인재 전형으로 둔갑해 뽑았다.

특히 이 채용비리에 수석부원장과 국장, 팀장급 등도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아 검찰의 압수수색도 두 차례 진행됐다. 이와 함께 주식거래, 음주운전, 차명계좌 등 2014년 이후 52건의 위법, 부당행위가 드러나 감사원은 13명의 금감원 직원에 대해 문책과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