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돈 먹기' 강남 재건축 수주전에 강력 메스

국토부, 금품살포·향응접대 등 시공사 선정 불법행위 점검 나서
사업단계별 정밀 검증, 기간 연장시 무리한 속도전 누그러질듯
분양가 잡을지도 관심..자진신고시 형벌 감면 등 개선책 검토

지난달 27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조합원 임시총회.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가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시공사 선정 과정 중의 불법행위를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하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인다.

당장 일선 현장에서는 사업지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그간 현금 살포 등의 불법이 만연했던 만큼 차제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한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이 맺는 각종 계약과 관련해 개선책을 준비중인 가운데 최근 불법논란이 불거진 데 따라 당초 예상보다 강력한 제재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서울 강남권 재건축사업장 가운데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3주구), 강남구 대치쌍용2차, 송파구 문정동 136 일원 등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최근 이사비지원 등이 논란이 된 반포주공1단지(1ㆍ2ㆍ4주구) 바로 맞은편 아파트로 총 2091가구를 신축해 공사비만 8087억원에 달한다.

최근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을 비롯해 대형 건설사 8곳이 참여하는 등 건설업계가 눈독을 들이는 지역이다. 대치쌍용2차는 공사비 1400억원대로 사업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나 입지가 좋은 데다 단지 인근에 은마ㆍ미도 등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가 많아 '선점'효과를 노린 건설사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일감부족으로 허덕이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공권 수주전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건설사의 개별홍보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대부분의 건설사는 외부 홍보요원을 통해 금품살포나 향응ㆍ접대 등을 음성적으로 제공해왔다.

이번에 논란이 된 한신4지구도 롯데건설 홍보요원들이 조합원에게 수십 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상품권, 외산 명품가방, 고가 가전제품, 과일상자 등을 전달한 것으로 GS건설측은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롯데건설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 수주전이 건설사간 이전투구로 변질된 가운데 관할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물론 관리감독청인 각 지자체와 사정당국까지 사실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나서자 당장 일선 현장에선 속도조절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많다. 내년 부활을 앞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 조합은 물론 지자체에서도 무리하게 속도를 낸 정황이 적지 않아서다.

관할구청은 조합운영 관리감독은 물론 사업단계별 인허가를 맡고 있는데 지역 내 여론 눈치 탓에 제대로 된 감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각 사업단계별로 확인ㆍ검증 절차를 꼼꼼히 할 경우 검토기간이 늘어나면서 그간의 '속도전'도 다소 누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감시망이 강화된 가운데 검찰 역시 과거 일부 강남재건축단지의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불거졌던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합이나 건설사의 움직임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강남권 재건축단지의 분양가를 잡을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재건축시공권을 둘러싼 과도한 경쟁은 사업비를 부풀려 높은 분양가의 한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는 분양가가 오르면서 기존 주택 가격이 따라 오르고, 다시 오른 집값은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조합이 맺는 계약과 관련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지침과 고시를 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자진신고 시 형벌을 감면해주거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신고 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거나 입찰자격을 박탈하는 방안도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검토중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