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장제원 "소방청, 인력·장비 배치 기준 획일적"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소방청이 최근 발표한 소방공무원 증원계획을 비롯해 소방관서와 인력, 장비 등의 배치가 획일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법정 소방인력은 5만1714명으로 현원(3만2460명) 대비 1만9254명이 모자라고, 소방교육과 특별교육 등의 인력을 포함하면 2만명이 부족하다.

현재 규칙은 인력뿐 아니라 단위면적과 지역 거주인구수를 기준으로 소방관서, 장비 등의 배치도 획일적으로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내 위험시설물이 많지만 인구수가 적은 소방관서는 상대적으로 위험시설물이 적고 인구수가 많은 지역보다 정원과 장비 등이 부족한 문제를 안고 있다.

전남 A 119구급센터는 지역 내 위험시설물이 4215곳이나 있지만 인구수가 8000여명에 머물러 정원 13명에 장비 21대만 갖추고 있다. 반면, 서울 B 119구급센터는 위험시설물이 23곳에 불과하지만 인구수(10만3000여명)가 많아 정원 60명에 장비 55대가 배치돼 있다.

부산 C 119구급센터는 화재출동횟수가 전국 평균(98회)보다 무려 15배(1472회) 이상 많지만 정원 16명에 장비 18대만 배정돼 있다.

장 의원은 "획일적 기준으로는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수요예측이 불가능하다"면서 "지역 내 위험시설물의 분포, 소방대상물 수, 출동빈도, 출동유형, 면적, 인구, 인구유동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이고도 현실적인 산정기준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