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각지대 논란④]"외국계는 되는데, 국내 대기업은 안돼"…중기적합업종 규제의 덫

중기적합업종 틈바구니, 외국계 빠른 성장세
외식·제빵 대기업 공백을 외국계 브랜드 빠르게 차지

현대백화점 판교점 지하 1층 '매그놀리아 베이커리'를 홍보하고 있는 모델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외식업계와 제빵업계가 중기적합업종 제도상 허점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 국내업계가 규제의 틀에 갇혀 허우적거리는 동안 규제에서 벗어나있는 외국계들은 야금야금 시장점유율을 늘리며 특혜를 받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한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대·중소기업간 자율 합의를 거쳐 적합업종으로 권고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당초 이 제도는 1979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도입됐으나 산업경쟁력 약화와 기존 대기업의 독과점 등 부작용으로 인해 2006년 폐지됐다. 하지만 2010년 다시 도입됐다.

이에 따라 2019년 5월말까지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 및 김밥, 그 외 기타 음식점업의 경우 대기업의 신규 진입이 자제되며, 기존에 진출한 대기업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만 출점을 허용토록 했다.

중소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지만, 중소기업 보다는 외국계 기업만 배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빵업계의 경우 국내 1위와 2위 기업인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2019년 2월 말까지 가맹점과 직영점을 포함해 직전연도에 비해 2% 이내로 늘릴 수 있고 중소 제과점에서 도보 500m 밖에서만 출점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기간 곤트란쉐리에, 브리오슈도레 등 외국계 업체는 가맹사업 등을 통해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가령 콘트란쉐리에는 프랑스의 경우 매장이 4곳인데 반해 한국에서는 30곳에 달한다. 브리오슈도레의 경우에도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장이 12곳에 이른다.

이외에도 일본 도쿄팡야와 르타오, 미국의 매그놀리아베이커리도 가맹점을 늘려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외식, 제빵 등의 경우 오랜 시간을 거쳐 브랜드가 고객들 속에서 성장하는데 반해 외국계의 경우 이미 유명 브랜드를 이용해 빠르게 성장하게 된다"면서 "국내 대기업의 경우 손발이 묶여있고, 그외 브랜드는 영세해 외국계를 맞상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브리오슈도레

외식업계 역시 상황이 다르지 않다. '놀부보쌈'과 '놀부부대찌개' 등을 운영하는 놀부NBG의 경우 외국계에 인수된 이후 빠른 성장을 보였다. 2011년 놀부NBG가 모건스탠리 프라이빗 에쿼티에 매각된 이후 2012년 695개 매장이 1000개 매장으로 늘어나는 등 시장점유율을 키웠다. 이외에도 미국계 중식 패스트푸드 판다익스프레스, 일본계 돈가스 업체 키무카츠 등도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그동안 국내 외식기업들은 K-POP 열풍 등을 바탕으로 한식의 세계화를 모색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기업들의 규모가 필요한 상황인데, 유수의 외국 외식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미약한 수준이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한식 세계화 등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외식기업 육성이 필요한데 현재 상황은 영세 기업과 외국계에 유리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