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저격한 IMFC…"보호무역주의 심화, 세계경제 하방 위험요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 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국제통화기금(IMF)의 최고위급 회의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서 보호무역주의 확대를 경계하고 노동·인프라 구조개혁에 힘써야 한다는 다소 회원국의 목소리가 나왔다.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기조에 경고의 메세지를 보낸 것으로 읽힌다.

1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IMFC에서는 미국·일본·독일·중국 등 24개 IMF 이사국 재무장관 혹은 중앙은행 총재, 세계은행(WB),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대표들이 참석해 이같은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 참가한 다수국은 세계경제 지속 성장을 위한 '무역개방(openness)'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보호무역주의 심화를 세계경제의 하방 위험요인으로 지목했다. 회의 직후 마련된 공동선언문에서도 "정책기조를 명확히 소통하고, 자국 중심주의 정책을 삼가자"며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비판의 메세지를 담았다.

이는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점차 강화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에 대한 IMF 주요국들의 경고 메세지로 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중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두고 압박을 가해 왔다. 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판정을 내리는 등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도 강화되고 있다.

IMFC 참가국 중 일부 국가는 "경제통합의 후퇴를 막고 다자무역 체계를 견지하기 위한 글로벌 다자공조에 있어 IMF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참가국 모두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구조개혁 내용은 국가별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노동 생산성 향상과 인프라 투자, 시장 진입장벽 제거 등이 구조조정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데 대부분 국가가 의견을 함께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번 회의에 IMF 한국 이사실 소속국가들을 대표해 참석했으며,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활용해 각국이 구조개혁과 분배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된 한국 새 정부 정책방향도 소개했다. 김 부총리는 새 정부의 소득주도·혁신성장 전략을 설명하고,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해 한국 정부가 추진중인 육아휴직 급여·기간 확대,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정책을 소개했다.

최근 북핵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한국 경제의 건전한 펀더멘탈을 고려할 때 최근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북한 문제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