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농업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278억원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최근 5년간 농업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규모가 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ㆍ서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농업용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총 836건, 수급액은 278억5000만 원에 달했다. 2012년 적발된 14건에 대한 보조금 18억 원 상당이 아직 환수되지 않는 등 전체 적발 건수 중 총 33건에 대한 보조금 51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연도별 적발 건수를 보면 2012년 159건에서 2013년 55건으로 감소했다가 2014년186건, 2015년 334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만 102건이 적발됐다.

부정수급 유형별로 보면 보조사업 자체가 거짓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가 693건(82.9%)으로 가장 많았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54건(6.5%)이었고, 보조금 교부결정서 위반이 41건(4.9%) 등으로 나타났다.

사업별로는 원예 하우스에 난방시설을 지원해주는 '시설 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이 2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174건), 농업경영컨설팅(68건)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농업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대다수 정직한 농민들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부정수급 행위가 근절되도록 적극적인 적발 활동과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