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재단' 계륵 신세…고용부 결단 필요

청년면접비용 지원사업 예산 25억 중 2.4%만 집행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벌 대기업을 통해서 고용노동부 주도로 만든 '청년희망재단'이 계륵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청년희망재단은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일자리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해서 청년 구직자들에게 면접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거의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청년희망재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부터 재단이 실시한 '청년면접비용 지원사업'의 지난해 예산집행률은 2.4%에 불과했다. 재단은 25억원을 책정했는데 275명의 청년들에게 6000만원만 집행한 것이다.

문제가 된 청년면접비용 지원사업은 재단의 최초 2016년도 사업계획서에는 들어있지 않았었다. 당시 청년 당사자들이나 시민단체들의 사업제안을 통해서 사업을 확정해서 진행하겠다는 청년희망채움이라는 이름만 있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약55억만을 책정해 놓은 상태였다.

그러다가 지난해 서울시가 청년수당 문제로 박근혜 전 정부와 심각한 갈등을 빚는 사이에, 고용노동부 이기권 전 장관이 재단 이사장과 함께 발표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 취업지원 협력 방안에 따라 사업이 확정·시행된 것이다.

이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전국에 산재돼 있는 고용센터 중 87개 센터에서 취성패 사업 참여를 위해서 상담을 받거나 내방한 청년들 3122명에게 동 사업을 소개하고 관련 개인정보를 청년희망재단에 통보했다.

문제는 재단이 동 사업에 대해서 정부사업 연계만을 믿고 부실한 지난해 실적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 33억을 배정했지만, 최근 문재인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청년구직촉진수당 지급을 확정하면서 정부 지원이 중단됐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의 2017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 매뉴얼에 취성패 공공·민간위탁기관 상담사들은 취성패 3단계 청년들에게 재단의 사업을 소개하고 지원서를 받고 시스템에 신상 등을 등록해서 재단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재단 자료를 보면 올해 7월까지 청년면접비용 지원사업의 실적은 33억원 예산 중 5.1%인 1억 69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성패 공공·민간위탁 기관의 연계가 중단됐기 때문에 또 다시 총체적인 사업부실이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이 의원은 "재단의 총체적인 사업부실은 전 정권에서 고용노동부가 정치적 의도하에 정부사업과 무리하게 연계를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노동시장 개악의 대가로 급조해서 출범시킨 전 정권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며 "이미 계륵이 된 청년희망재단에 대한 각종 의혹들과 함께 향후 방향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