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의늪]한때는 잘 나갔는데…잉여인력이 된 6070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지만 노인을 위한 공공일자리 등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인 인구는 해매다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공공 일자리 예산 증가율은 더뎌 노인빈곤 등의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통계청의 '2015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2015년 11월 기준)는 657만명으로, 전체 인구 5107만명 중 13.2%를 차지했다. 전년도 고령인구(536만명) 보다 120만명이 늘어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포인트 늘었다. 인구 비중만 놓고 보면 한국은 고령화 사회 문턱을 지나 이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부른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미한 농어촌 지역의 노인 인구수는 도시보다 더 많다. 올해 전북의 전체 인구 186만1955명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은 34만3150명으로 18.4%를 차지한다.

노인인구는 늘고 있는데 노인 일자리 관련 예산 증가 속도는 노인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전국에서 노인 인구 수가 가장 많은 전북의 노인 공공 일자리 예산은 517억원이다. 2만50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데 전체 노인 인구수가 34만명에 육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모자란 액수다.

노인 인구사 16.7%를 차지하는 충남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전체 인구중 노인 인구수는 35만108명에 이르는데 노인 인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1만9000여개에 불과하다. 공공영역 일자리가 전체 노인 일자리의 5% 수준인 것이다.

일자리 수도 부족하지만 고령층은 극심한 ‘일자리의 질’ 저하를 겪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2006∼2014년 만 45세 이상 중고령자 1만254명 추적 조사) 결과 중고령자 고용률은 2006년 45.6%에서 2014년 44.9%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임시일용직 비율은 28.4%에서 37.4%로 올랐다. 월평균 임금은 8만원(167만원→175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노인 실업자 수도 나날이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65세 이상 실업자는 12만30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만1000명 증가했다. 실업자 수가 분기 기준으로 10만명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9년 3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또 올해 1분기 65세 이상 실업률은 6.1%로 2010년 1분기의 6.5%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