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기술·연구개발은 ‘중소기업 원천기술 탈취?’

(주)씨디에스글로벌이 보유한 CDS연소기와 관련된 도면. 사진=(주)씨디에스글로벌

중소기업이 보유한 원천기술 침해해 ‘유사 특허 등록’
“지적재산권 침해는 절도행위…특허권 꼭 되찾겠다.”
정부와 정치권 “중소·벤처기업 특허기술침해 처벌 강화”

[아시아경제 김행하 기자] 죽염업계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산가’가 저공해-고온연소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원천기술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경영주의 도덕성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와 정치권도 최근 특허·기술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한 시기와 맞물려 시비에 따라 큰 타격이 불가피해 보일 것으로 보인다.

27일 저공해-고온연소기술을 보유한 ㈜씨디에스글로벌은 2007년 10월 인산가와 ‘죽염법제로(죽염용융시스템, CDS연소기) 설비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CDS연소기 4개를 설치했다. (죽염업계 국내1위 인산가, 중소기업 ‘영업비밀 침해’ 의혹 파장 2017년9월 25일자 인터넷보도 참조)

씨디에스글로벌은 이 당시 연소기술에 대한 도면과 기술지원 등 일체를 인산가에 제공하면서 특허기술의 비밀보장 등을 약속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인산가는 지난해 11월 24일 씨디에스글로벌이 제공한 도면과 기술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죽염용융로’라는 특허를 출원해 올해 4월 18일 등록됐다.

특히 씨디에스글로벌이 인산가에 제공한 CDS연소기 특허에 관한 기술자료와 도면은 인산가가 특허 등록한 도면과 기술세부설명이 ‘복사’ 수준에 버금갈 정도다.

(주)인산가가 특허로 등록한 '죽염용융로' 도면 모습. 사진=(주)씨디에스글로벌

더욱이 특허를 출원하기 이전인 지난해 11월 말, 인산가는 씨디에스글로벌이 보유한 원천기술과 자신들이 특허로 출원할 ‘죽염용융로’ 기술을 변리사와 함께 비교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산가 K 이사는 “씨디에스글로벌 특허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씨디에스글로벌 특허하고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했던 걸로 안다”고 인정했다.

K 이사는 이어 “저희는 특허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특허법인에 의뢰를 했던 것”이라며 “죽염융합로를 말할 때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라고 설비분야 기술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사실을 털어놨다.

인산가 C 사장도 “특허를 내기 전에 변리사들과 다 검토를 했죠. 검토랑 다 해가지고 조치가 안 된다고 해서 한 거니까”라며, 씨디에스글로벌이 보유한 특허 기술과 비교·검토했다고 인정했다.

인산가가 특허에 사용한 도면을 보면 씨디에스글로벌이 보유한 도면과 일치한다. 심지어는 기술분야 세부설명에서도 인산가는 씨디에스글로벌의 설명을 도용한 흔적이 남아있다.

인산가는 “~~~선회방향이 동일한 죽염용융로, ~~~공기 공급관을 포함한 죽염용융로, 연통로를 향해 하향 경사지게 형성된 죽염용융로” 등 씨디에스글로벌이 ‘연소로’라고 표현한 부분을 ‘죽염용융로’라고 수정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인산가는 특허를 등록한 지난 4월 18일 한 언론매체와 인터뷰에서 “인산가 만의 독창적인 9회 용융로 특허를 기반으로 고품질 ‘명품 죽염’을 생산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 연구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며, 설비분야 신기술 개발을 홍보했다.

이와 관련 씨디에스글로벌은 “타인의 기술을 침해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은 절도행위나 다름 아니다”며 “인산가가 등록한 특허권을 되찾아 오기 위해 소송 진행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문제는 사회에 만연해 있는 대기업의 횡포와 맞선 것”이라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구자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주재한 제2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강화방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해 확정하고, 내년 말까지 법령 개정을 거쳐 2019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행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