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1차 설문 마무리…향후 일정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1차 설문조사가 10일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공론화 작업은 조만간 구성되는 시민참여단의 숙의과정으로 이어진다. 지역주민·TV 토론회 등이 함께 진행되며 공론화 작업의 공정성을 감시하는 '검증위원회'도 가동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10일 2만명에 대한 1차 설문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차 조사 이후 공론화 작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론화위는 8~9일 1박2일 일정으로 천안에서 워크숍을 갖고 2차 조사 방법, 권고안에 담길 내용을 집중 토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참여단 어떻게 구성하나=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이 명실상부하게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공론화위는 1차 조사에서 나타난 신고리 5·6호기 건설과 관련된 중단, 재개, 유보 의견 분포와 성, 연령 등을 감안해 시민참여단 500명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 체계적 추출 과정을 통해 지역분포도 맞출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 구성의 핵심은 시민참여단이 전국민을 대표해 참여할 수 있는 대표성 확보"라며 "대표성 문제는 최종조사가 이뤄지는 10월15일까지 유지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시민참여단에 일정 부분을 추가 할당하지는 않기로 했다. 특정 지역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은 시민참여단의 '국민 대표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중치를 부여할 지역주민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기준 설정도 어려워 오히려 논란과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대신 숙의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과 입장을 시민참여단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2박3일 간의 종합토론회 시 지역관계자가 시민참여단에 입장을 전달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공론화 핵심은 '숙의과정'=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의 숙의 기본과정으로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자료집 학습, 이러닝(e-learning), 전용 Q&A,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 등을 진행한다.

오리엔테이션은 오는 16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다. 시민참여단 참여자들은 공론화의 의미, 시민참여단의 역할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1달간 진행될 숙의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인식 공유의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자료집은 시민참여단이 학습해야 할 내용으로, 위원회에서 제시한 작성원칙 및 기준에 따라 건설 중단 및 재개 양측 대표단에서 직접 작성한다. 작성 내용에 대해서는 제3의 자료검증 전문가그룹을 통해 자료의 객관성을 확인하기로 했다.

시민참여단이 온라인 학습 시스템인 '이러닝(e-learning)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배경지식, 토론의제별 주장 등에 관해 건설 중단·재개 측 전문가가 직접 강연하는 내용의 총 5~6강의 동영상 강의가 제공된다. 시민참여단이 전문가와 쌍방향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강좌별 Q&A 등의 플랫폼 기능도 마련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7월24일 첫 회의를 열고 있다.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는 다음달 13일 저녁부터 15일까지 2박3일간 진행된다. 전문가 설명회, 전체토의, 분임토의, 질의응답 등을 거쳐 시민참여단에 대한 최종조사가 이뤄진다.

공론화위는 숙의 보강과정으로 토론회, 간담회, TV토론회 등을 추진한다. 지역순회 토론회는 시작됐다. 첫 순서로 광주 지역의 지역순회 토론회가 지난 7일 오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진행됐다. 총 7회에 걸친 지역순회 토론회는 서울 2회, 광주·대전·부산·수원·울산 각 1회씩 개최하게 된다. 한수원 노조, 시공사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미래세대 토론회도 준비 중이다.

◆독립된 '검증위'가 공정성 감시=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 중립성, 책임성 및 투명성 등을 제3자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검증위원회'도 가동된다. 앞서 공론화위는 8일 오전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검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김석호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소장이 대표를 맡고 법·제도, 조사, 숙의, 소통 등 4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법·제도 분야는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조사 분야는 박민규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 숙의 분야는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소통 분야는 박원호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가 맡기로 했다. 검증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와 별도로 운영되며, 활동도 독립적으로 이뤄진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검증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객관성과 중립성의 보장을 위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소통협의회에 참여하는 건설 중단 및 재개 대표단체 양측의 동의하에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