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 1차 조사 71% 진행…오는 10일 마무리

"시민참여단에 지역주민 추가할당 없어…'공론화 검증위원회' 가동키로"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1차 설문조사가 5일 저녁까지 71% 이상 진행됐다. 앞으로 구성될 시민참여단에 지역주민에 대한 가중치나 추가 할당은 하지 않기로 했다. 또 공론화위원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공론화 검증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5일 오후 9시 기준 응답 완료자 수는 1만4379명으로, 2만명 대비 71.9%의 달성률을 보이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진행대로라면 오는 10일께 1차 조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 구성에 대해 "시민참여단 구성의 핵심은 시민참여단이 전국민을 대표해 참여할 수 있는 대표성 확보라 할 수 있다"면서 "위원회에서는 1차 조사에서부터 정교한 설계를 통한 대표성 확보에 주력해 왔으며, 대표성 문제는 최종조사가 이뤄지는 10월15일까지 유지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견지에서 이번 시민참여단 구성은 1차 조사에서 나타난 신고리 5·6호기 건설과 관련된 중단, 재개, 유보 의견 분포와 성, 연령 등을 감안해 구성하고 체계적 추출 과정을 통해 지역분포도 맞추게 된다"고 덧붙였다.

공론화위는 "일부에서 신고리 5·6호기는 해당 지역주민의 입장이 중요한 만큼 시민참여단 내 지역주민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일정 부분 추가 할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간 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고, 그 결과 특정 지역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경우 시민참여단의 '국민 대표성'이 무너져 조사결과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중치를 부여할 지역주민의 개념과 범주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 설정이 어려워 이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 또한 쉽지 않은 과제"라며 "지역관계자의 의견과 입장은 숙의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론화위는 "위원회와 지역관계자 간 간담회를 통한 의견 청취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시민참여단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도 준비할 계획"이라며 "특히 2박3일 간의 종합토론회 시 지역관계자가 시민참여단을 상대로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공론화위는 공론화 과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제3의 독립된 기구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검증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공론화위의 주요 업무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검증이 이뤄져야 하는 점을 감안해 소통협의회에 참여하는 건설 중단과 재개의 양측 대표자의 동의하에 추진 중"이라며 "오는 8일 최종 확정해 다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지역순회 토론회 첫 순서로 광주 지역의 지역순회 토론회가 7일 목요일 오후 3시20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8일 1박2일 일정으로 천안에서 '공론화위 워크숍'을 갖는다. 워크숍에서는 2차 조사 방법, 권고안에 담길 내용을 집중 토의하게 된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