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사재개' 찬반 팽팽…제3의 대안 찾나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두고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정부 내부에서 제3의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3일 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 포인트)에 따르면, 원전 건설을 계속해야 한다는 답변은 42%,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38%로 집계됐다.
갤럽의 지난 7월11~13일 조사에서는 '건설 계속' 37%, '건설 중단' 41%를 기록했다. 8월 1~3일 조사에서도 '건설 계속' 40%, '건설 중단' 42%로 나타났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계속 건설하자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다.
이번 조사 응답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건설 중단' 의견이 51%로 '건설 계속' 의견(28%)보다 많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지지층 가운데 82%, 바른정당 지지층 가운데 72%가 '건설 계속'을 지지했다. 국민의당 지지층 중에서도 55%가 건설을 계속해야 한다는 답변했다. 정의당 지지층 가운데는 65%가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내부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조사가 진행중인 만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공론화위의 조사가 어떻게 나오는 지를 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아직 어떤 조사결과가 도출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예단도 할 수 없다"며 밝혔다.
하지만 찬반 여론이 앞으로도 팽팽하게 맞설 경우,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찬성이나 반대가 압도적으로 우세하지 않으면 정부도 결정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서 "일각에서는 신고리 5·6호기의 수명을 단축하거나 발전용량을 줄여 건설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론화 조사에서 찬성과 반대가 오차범위 내에서 결정될 경우, 제3의 대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되 기존 계획보다 훨씬 강화된 안전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건설을 재개하면 많은 국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원자력발전소는 두 기가 한꺼번에 건설돼야 하는 만큼 5·6호기 가운데 하나만 건설하자는 일각의 주장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찬반이 팽팽할 경우, 어느 한 쪽을 선택하든 제3의 대안을 찾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공론화위의 조사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는 문 대통령의 뜻에 달려 있다"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도 중요한 만큼 공론화조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론화 1차 조사는 지난달 25일 시작해 30일까지 4562명이 참여했다. 공론화위는 1차 조사가 끝나면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오는 10월15일 최종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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