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北核대응 분주…"文정부 유화론서 벗어나야"

대응능력 강화 주장도 봇물…한국 '전술핵 재배치' 바른 '나토식 核공유' 국민 '美전략자산 순환배치'

국회 본회의장/사진=아시아경제DB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정치권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야권이 일제히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는 전술핵 재배치 등을 통해 '공포의 균형'을 이루자는 주장이 힘을 얻는 양상이다.

4일 야권은 일제히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환상을 접어야 한다"고 말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나약한 대북 유화론의 몽상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한 대북제재와 압박을 주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북핵 위기가 점차 고조되면서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는 전술핵 재배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무기 공유모델 등을 통해 공포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강조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미국과 전술핵 재배치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라며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교적 또는 의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내에는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당 내 '북핵 해결을 위한 모임(핵포럼)'을 주도하고 있는 원유철 의원이 대표적이다. 원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제는 우리도 결론만 남았다"며 "한반도 평화 수호를 위한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나토식 핵무기 공유모델'을 당론으로 못 박은 상태다. 독자적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등이 중국의 반발 또는 동북아시아의 연쇄 핵무장을 촉발할 수 있는 만큼 간접적으로 미국의 핵전력을 활용하자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당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안 대표도 전술핵 재배치가 북한의 핵 폐기를 요구할 명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만큼,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 배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나토식 핵무기 공유모델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양평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사견을 전제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경우 조건을 달아 나토식 핵무기 공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주장이 국민의당 내에 공감대를 이룬 것은 아니지만, 전략적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 등을 검토해 볼 만 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 국민의당 의원은 "한국 내에서 전술핵과 관련한 강력한 요구가 있는 것만으로도 중국의 대북제재 참여를 이끌어 낼 동인(動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