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유턴기업 6년간 고작 41개…근본 대책 마련"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외진출 기업에 비해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유턴(U-turn)'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유턴기업지원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해외진출기업은 1만7000개에 달하는 반면 국내유턴기업은 고작 41개로 집계됐다.

정부는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및 세금감면 지원책을 담아 2012년 4월 '1차 유턴기업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2013년에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후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 지원이 시작된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임금문제, 현지시장 진출 등을 이유로 해외 진출한 기업이 1만7103개에 달했다.

특히 2012년 2782개 기업이 해외로 신규 진출했으나 지난해에는 모두 3269개가 진출하면서 해마다 해외진출이 늘고 있다.

전체 진출기업의 48.6%인 8264개가 중소기업이었으며, 제조업 및 도소매업이 절반이 넘는 58.1%에 달하는 9882개에 달했다.

반면 유턴기업지원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41개에 불과했다.

국내 복귀 기업 가운데 투자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절반도 안 되는 18곳에 불과하며, 지원금액도 기업 당 12억원 등 5년간 총 224억원에 그쳤다.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지원은 2016년말 기준 2개 기업이 3억6000만원을 감면받는데 그쳤으며, 관세 감면액도 총 1억원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정부 유턴기업 정책이 무용지물 상태로 국내복귀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 문제로 볼 것이 아니다"라며 "해외와 국내 문제로 보고 국내복귀 지역 차등 지원을 철폐하는 등 근본 틀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