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혁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들며 하나씩 반박했다.
미국의 긴축 정책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도 반대표를 던졌다. 그는 "미국 경제가 전년 동기 2.1% 성장한다면 금리 정상화를 고려해야 하지만 한국 경제성장률이 2.7%라면 성장을 위한 추가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며 "적어도 한국이 1980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률 하락을 겪고 있는 것을 뉴노멀(New Normal)이라며 안주하기에는 한국은 아직 완벽한 선진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처럼 2010~2014년 5년 동안 적극적인 완화정책을 펼쳐오지 않았다"며 "이미 2015년 이후 통화량을 줄이고 있고 현재는 증가율이 2005년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마디로 미국처럼 통화를 정상화하는 정책을 펼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추경으로 인한 정책은 분배 효과와 소득주도경제성장의 밑거름은 될 수 있지만 당장 올해 경제성장률을 3%로 올리는 요인이 되긴 어렵다"며 "한국 경제는 아직 성장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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